예비군 훈련비 하루 1만6000원…"최저 시급은 맞춰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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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급격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비는 거의 오르지 않아 예비군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더구나 하루 일을 접고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예비군들도 있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
8시간 동안 진행되는예비군 기본 훈련비는 1만6000원이다. 교통비가 8000원이고 점심 식대가 800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에 불과하다. 현재 최저임금의 약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예비군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는 것은 교통비다. 19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훈련장별 교통비 지출은 왕복기준 8100원에서 최대 3만8400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훈련장인 군부대가 대부분 보안을 이유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거의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예비군들은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왕복 비용이 4만원에서 최대 16만원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루 쉬게 되면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에 소속된 예비군은 법에 의해 훈련 참여 휴무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예비군은 훈련에 소집되면 그대로 하루 수입을 날리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58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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