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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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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약 15% 증가
유튜버나 팬덤이 많아지면서 '입막음을 위한' 무차별고소나 '합의금 장사용' 기획고소도 많아지는 추세
문제는, '욕설'을 하지않아도 상대방이 '인신공격이다'라고 받아들였다며 고소하거나
성립범위도 넓어서, 실제로 '비아냥'만으로도 고소당해 처벌받은 경우도 존재
‘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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