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승준, 법무부 상대 첫 소송…"2002년 입국금지 무효"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25710